위계·위력 성범죄 신고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무혐의?

고용준 변호사

위계·위력 성범죄 신고를 받았다면? 초기에 무엇을 해야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수사·기소·신상정보등록 위험까지 연결되는 대표적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이 유형은 명확한 증거보다 ‘진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의 절반을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위계·위력 성범죄의 기준, 수사기관이 보는 관점,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수사기관은 위계·위력 사건을 조사할 때 대체로 다음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흐릿하게 설명되면 일상적인 관계나 단순 오해까지도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들거나 잘못 알게 만든 뒤 그 상태를 이용해 성적 상황으로 이어지게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성관계 자체를 속인 것이 아니더라도, 성관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기대를 잘못 알게 만든 경우에도
위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너에게 어떤 이익이 있다”,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와 같은 잘못된 정보가 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위력은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 자체가 위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느끼는 의도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거절이 가능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초기에 막연한 부인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표현만으로는 수사기관은 “행위는 있었고, 단지 위계·위력만 부정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위계·위력 여부는 눈에 보이는 증거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정황 전체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오해였다”, “압박한 적 없다” 같은 말만 반복하면
이 정황들이 모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거나, 직장에서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다면 적용 법조 자체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위계·위력 사건을 분석해보면 초기 진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정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 차이는 매우 큽니다.

이 작업 없이 조사에 가면 수사기관이 설정한 ‘사건의 틀’이 그대로 굳어져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말 한 문장, 표현 하나가 위력·위계 인정 → 성범죄 성립 →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경우 피의자의 첫 진술에서의 애매한 표현은 그대로 유죄의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위계·위력 혐의는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진술 구조와 대응 전략을 함께 설계해 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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