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 3명, 검사 구형 10년? 

피해자가 한 명도 아닌 세 명? 검사 구형은 무려 10년이나?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다면 아시겠지만, 형법 제297조 위반 사례에서 피해자가 셋이나 된다는 건 상당히 중한 문제입니다.

본 죄는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의 하한선만이 존재하고 있기에,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3년부터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 말 그대로 ‘시작’만 있을 뿐 ‘끝’은 없다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지요. 본래 성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곤 합니다.

재범 여부와 합의 유무, 심지어는 피고인의 태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양형이 결정되므로 이런저런 요소들을 면밀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본 죄의 특성상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스스로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감형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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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를 위반한 입장이라면 기소 유예는 물론이고 집행 유예조차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루었던 사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검사가 무려 징역 10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형 최하한인 3년을 받아 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량의 감경을 넘어서 실형의 무게를 절반 이상으로 줄인 전략적 성과였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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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10년을 뒤집을 수 있었던 방법은? 징역 3년으로 감형 성공!

2. 변호인의 조력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 H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 세 명을 상대로 동의 없는 성 관계를 하거나 시도했다는 내용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H는 지인을 통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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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한차례 설명드렸지만, 형법 제297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미수에 그쳤을 때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H는 매우 위험한 입장에 놓여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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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먼저 H의 지인과의 면담을 마친 후 즉시 경찰서로 이동하여 접견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H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세히 파악했고, 가능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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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의 경제적 여건을 검토한 다음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은 저는, 최종적으로 세 명의 피해자 모두와 민형사상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일은 사건 기록을 토대로 정황 및 경위를 찬찬히 정리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H가 관계를 맺게 된 데에 참작 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 구형 10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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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는 점

📌폭언과 폭력을 동반한 강압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요인이 많았음에도 낮은 형량인 3년을 선고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기 개입과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의뢰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낸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