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소지] 음란물 구매,알고 보니 아청물?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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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 이용하여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두 차례 금원을 송금하고 총 3개의 영상을 전송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 영상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심각한 처벌 가능성에 직면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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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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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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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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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당시 아청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 성착취물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고 깊이 반성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되, 그 고의가 의도적 용인이 아닌 단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반성 진정성을 꾸준히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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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금액이 매우 소액에 불과한 점, 구매한 영상의 수가 총 3개로 극히 적은 점,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즉시 삭제한 점 등 이 모든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구성해 의뢰인이 조직적·계획적 범행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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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정상참작 요소를 최대 반영하여 초범인 점,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보호자 및 가족의 지도 의지가 확고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전무한 점을 중심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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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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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사건 경위를 모두 반영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정 실형 권고형(징역 10개월~2년) 대비 크게 낮은 형량이며 검사의 구형(징역 1년)보다도 상당히 완화된 결과로 사실상 실형을 면한 실질적 선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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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지금 가장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디지털 성범죄 영역입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적 낙인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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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 정상관계 요소의 적극적인 입증, 피고인의 반성과 재활 노력 등이 판결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다시 보여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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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 변론을 넘어 진정성·재활 가능성·사회복귀 가능성까지 전부 설득하며 의뢰인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익명 상담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력을 즉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