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투자 사기 피해금 1억,민사 소송으로 전액 배상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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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돈을 맡기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총 1억 3,000만 원 이상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수익금은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가해자의 행위를 사기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문제는 피해금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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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손해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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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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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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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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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인정된 사기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민사에서도 적극 주장하였고, 가해자가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금 회복을 위해 단 한 번도 노력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증거자료의 완전 활용하여 수사기록, 판결문, 계좌이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사재판에서 피해액 전액 + 이자 + 지연손해금까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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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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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피해금 전액 배상,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완전한 승소, 말 그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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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자들이 형사사건에서 사기죄가 인정되면 돈도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형사판결은 ‘처벌’만 가능하며, 피해회복(돈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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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그 기록을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훨씬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실형이 내려졌더라도, 피해자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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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점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배상청구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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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상담 신청서를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력을 즉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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