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대전소년변호사, 주거침입+절도 기소유예 

주거침입 형량? ‘절취 행위’가 있었다면 더 무거워집니다!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절도죄 처벌불원서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아무리 학생이라고 해도,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특히나 요즈음처럼 미성년자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연령’만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기엔 범행 수법이 너무도 치밀하고, 죄질이 나쁜 탓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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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오셨던 의뢰인 A 역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주거침입 형량에 더하여 절도 혐의로 인해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14세 이상에 해당되었던 A는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게 어려웠으므로 반드시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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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저 소년법변호사는 절도죄 처벌불원서 및 반성문 등의 양형 자료를 토대로 선처 전략을 세워야겠다고 판단 내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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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께서도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상태라면 오늘 저의 글을 한번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나이가 14살을 넘어갈 경우 형사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벌금형, 실형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 전과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빠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절도죄,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빠른 대비를 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A는 수차례 피해자 B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걸려 있던 문을 강제로 해제한 뒤 내부로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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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A는 여러 번 반복적, 상습적으로 범행을 이어 갔고 이러한 점은 주거침입 형량을 높여 기소유예 확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절취한 것 중에는 여성의 속옷과 같은 민감한 물건도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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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는 크나큰 불안감을 느껴 집에 CCTV를 설치하고 현관 잠금장치를 손보는 등 정신적 피해 또한 막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엄벌을 촉구했지

이처럼 B가 A에게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저는 절도죄 처벌불원서를 통해 주거침입 형량을 줄이고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게끔 노력했는데요. B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취해 합의를 시도한 결과 다행히도 무사히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사건의 경위와 일자, 횟수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였고 A의 모든 행위가 낮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바탕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지요.

이 모든 조력이 더해져, A는 최종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무거운 형이 주어지고 있는 탓에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갈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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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가지가 더해져 기소유예를 받기가 힘든 상태였음에도 무사히 절도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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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알려드린 절도죄 처벌불원서 등의 양형 자료가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