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회식자리 장난권투로 상해(과실) 기소 - 선고유예 

1. 직장 내 회식 중 장난권투의 시작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동료 관계였습니다. 같이 근무하던 날 저녁 남자 직원들이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각자가 과거에 했던 운동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회식 장소에서 서로의 운동 실력을 장난스럽게 자랑하며 가벼운 스파링 동작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먹 동작을 제대로 피하지 못하면서 코 부위에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들도 이를 장난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인식하였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의 기간이 지난 후 피해자는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믿고 기꺼이 수술비를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는 실제로는 수술을 받지 않고, 사건 발생 약 2년여가 지난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2. 수사과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일관되게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장난권투였으며, 상해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3. 변호사 선임

검사의 기소 후 피고인은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1~2% 안팎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유죄 판결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신중하게 변호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피고인은 거주지 인근에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분사무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찰 경력 20년을 토대로 형사절차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4. 변호 전략 수립 및 대응

변호인은 재판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단순한 과실치상 사건이 아니라 여러 특수한 정황이 존재하는 사안임을 파악하였습니다. 통상적인 형사변론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자를 모두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무죄 주장의 근거로,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권투나 격투기 등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행위는 그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있으며, 참가자들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참여하는 것이라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선처를 구하는 주장도 병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20대 청년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수술비를 선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이 수술을 받지 않고도 돈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과도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된 점 등을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들로부터 장난권투의 경위와 분위기,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였습니다.

5.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기간(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고, 사건은 1심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의 핵심 전략은 피고인이 희망하던 무죄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사안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처 주장을 병행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무죄만을 주장하였다면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재판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양형에 유리한 정황들을 빠짐없이 제시하였고, 이것이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20대 청년으로서의 장래에 아무런 지장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전략적 판단과 치밀한 준비, 그리고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이 결합된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