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상관모욕) 내무반 내 혼잣말로 상관모욕혐의 - 선고유예 

1. 군대 내 간부에 대한 불만 토로

군생활은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엄격한 규율과 처벌조항으로 인해 어려움을 주변에 토로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특히, 사회에서의 모욕죄와 다른 점은 1)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이 없는 곳에서의 불만 표출도 처벌될 수 있으며,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만 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통상 벌금 50~100만원 수준으로 처벌받는 (일반)모욕죄와 처벌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피고인은 군부대에서 사병으로 근무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상관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부대 내무반 분대장 보직 누락, 내무반 정리 정돈으로 지적을 받고 내무반에서 상사에 대한 불만을 경솔하게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들이 내무반 동료들에 의해 신고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 군대 내 수사과정

사건이 신고된 후 군부대 내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내무반 인원의 상당수가 조사를 받았고, 여러 동료 병사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피고인은 검사의 기소 후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형량상 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확률은 불과 1~2% 안팎에 불과합니다. 특히 군형법 위반 사건의 경우 군의 기강 확립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법원의 판단이 더욱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형사전문성을 갖춘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분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4. 변호 전략 수립 및 대응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재판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경찰 조사기록, 검찰 조사기록, 증인 진술서, 복무확인서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가. 현실적 변호 전략 수립 및 의뢰인 설득

의뢰인은 처음에는 무죄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증거관계와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오히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장시간 상담을 통해, 경솔한 발언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여 실형을 피하는 방향으로 변론방향을 진행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호인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따라주었습니다.

나. 양형요소 최대한 확보

변호 전략을 정한 이후, 변호인은 즉시 날짜가 임박한 공판일정을 연기하여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상관과 직속 상관들로부터 처벌불원 내용의 탄원서를 받는 등 양형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변호인은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의 혐의 부인이 피고인의 반성 의지가 없어보일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원만하게 해명하고, 피고인의 개전의 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20대 대학생인 피고인이 전과자가 될 경우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 가혹함을 부각했습니다.

5.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전과자가 되지 않고 공무원 임용을 포함한 취업상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성공으로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피고인의 희망인 무죄 주장이 아닌 범죄사실 인정 및 선처 호소로 변호전략을 정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만약 무죄를 고집했다면 법원의 인상이 나빠져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사변호에서는 의뢰인의 희망사항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증거관계와 법원의 판단 경향을 정확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과 전략적 판단이 의뢰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