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자녀가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큰 충격과 당혹감을 느낀 상태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던 중 해당 플랫폼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이용자들이 작성한 자극적인 게시글을 접하던 중, 이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따라 게시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음란한 문언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 가족은 큰 불안과 걱정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전략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들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의뢰인의 자녀가 다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속에서 이루어진 충동적 행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자녀에게는 게시글과 같은 행위를 실행할 의도나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갓 넘긴 소년이라는 점에서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과 교화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본 부분은 ‘이미 변화가 시작된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의 개입 이전부터 부모님이 먼저 문제를 인지하고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였고, 가정 내에서도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은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이미 교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소년이고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진로 또한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결론

청소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의 실수보다 그 이후의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노력과 아이의 변화 의지가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