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술집 앞 신체접촉을 준강제추행 기소 — ‘무죄’ 판결 

1. 주점 앞 시비 이후 경찰 신고

주말로 넘어가는 유흥가의 새벽 시간대, 피고인은 주점 앞 벤치에서 우연히 피해자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당시 벤치는 여러 패턴으로 변하는 노래방 조명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며 피해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소한 대화가 이어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서 벌레 유사한 이물질을 발견하고 손으로 털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성추행으로 오인, 이후 일행과 같이 격하게 항의하였고, 오해임을 주장하던 피고인측과 시비가 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경찰·검찰 수사과정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현장 CCTV 영상을 근거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재검토 끝에 검사는 결국 피고인을 약식명령으로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있었기에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검사의 기소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면서 급하게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통계에 따르면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을 확률은 불과 1% 안팎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증거를 확보하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검사의 기소 후에 비로소 변호사를 찾을 경우 무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경험이 풍부하고 형사사건 전문성을 갖춘 저희 법무법인 베테랑 대전분사무소를 찾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법리는 물론,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무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4. 변호 전략 수립 및 공판절차 대응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즉시 재판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기록, 검찰 조사기록, CCTV 영상,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서 등 모든 자료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확인

검토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서 신체 접촉 부위, 시간, 피해자의 반응 등 일부 부분에서 일관성이 부족함을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한 진술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신문함으로써 접촉 부위, 접촉 시간, 당시 피해자의 시야 등 모순을 판사 앞에서 직접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나. CCTV 영상과의 불일치

변호인은 현장 CCTV 영상 또한 정밀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상 접촉 시간 및 부위의 모순점을 신문하였습니다.

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두 차례에 걸쳐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초 의견서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인 '추행의 고의'와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하지 않음을 논증하고, 두 번째 의견서에서는 법정 진술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탄핵했습니다.

5.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의 객관적 사실은 물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 이후 1%의 확률을 뚫고 무죄판결을 받아낸 소중한 사례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CCTV 등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 그리고 강제추행의 고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변호인의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기소 후라도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억울한 누명을 쓴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