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짝사랑한 공무원의 스토킹범죄 - 공무원 유지(기소유예) 

1. 사건 요약

공무원인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에게 호감을 갖고, 직접 찾아가거나 약 보름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이 괴로웠던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공무원의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름 남짓한 기간동안 호감을 표시한 이유로, 평생 직장과 신분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의뢰인 또는 가족이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거부감이 매우 크며 또 다른 스토킹 범죄가 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고소를 받은 이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내용을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피해자 합의 및 검찰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집중했습니다. 효율적인 변호 전략으로 인해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가 명백함에도 범죄전력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되었고, 안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호감을 품고,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쉽게 마음을 접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법리 분석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분석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변호전략을 수립할 경우, 일관성 없는 진술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신뢰를 잃고, 상대측에도 진심 없는 반성으로 비춰져서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은 스토킹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며, 대부분의 스토킹범죄가 수백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연락 횟수, 기간, 상대측의 거부의사 표시 등은 물론 연락 내용을 토대로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및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인정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장기간의 연락, 상대측의 명시적인 거부의사 등을 정당화할 사유가 명백하지 않았습니다.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상대와의 합의 및 수사기관·사법기관의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변호전략을 수립했습니다.

4. 변호전략 수립 및 대응

가. 의뢰인의 설득 및 현실 설명

상대에 대한 악의가 아닌 호감의 표시로 시작했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피고소인의 신분 및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 법리를 설명 및 대응전략을 협의했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변호인이 연락할 당시,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어렵게 취직한 공무원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매우 큰 사안이었기에 합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끈질기게 연락하고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의 불안함과 공포심을 공감’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감정적, 금전적 보상’과 함께, 합의 이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신뢰’ 회복을 목표로 설득했습니다.

다. 검사의 선처를 위한 설득

의뢰인분의 깊은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조치 등 구체적 대안, 그간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토대로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록 스토킹 자체는 명백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지위 상실은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부분을 꾸준히 설득했습니다.

5. 최종 처분 – 기소유예

약 2개월여의 동행 끝에,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 그간의 성실한 공직 생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모두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결론

의뢰인과 가족의 절실함으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 과정 덕분에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불명예스러운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명백한 사안에서, 효율적인 변호 전략 수립 및 적극적인 변호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