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00 모바일 공식카페 회원인데 온라인에서 접속하여 피해자를 성희롱하엿는데 수사기고나에서 제대로 전무낙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대처하여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됨. 기소된 이후 들어보니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되면 미국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제악야 있다고 해서 징색자펀충구를 위하여 사무실로 상담을 온 케이스임.
최선의 조치는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었으나 일단 이 것이 불가능해진 이상 이에 대해서 선고유예판결을 위해 노력함.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기소이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반성하고 잇는 점, 피해자가 연락이 안되어 변론종결이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받아 벌금형 선고유예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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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