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등 불촬물 관련 사이트 가입한 경우 현단계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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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등 불촬물 관련 사이트 가입한 경우 현단계 대처방법. 

이현웅 변호사

  1.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우가 어찌되었건 단순시청까지도 처벌대상인 것은 맞고 되도록이면 시청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부분은 합리적으로 수습해야 합니다.

  2. 이에 대한 대부분의 포스팅을 보면 이른바 공포마케팅 내지는 불안마케팅이 많습니다. 가선임, 자수, 송달장소 변경신청 등은 특정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처벌수위를 살피고 대처하며 반드시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면 자수로 감경받는 것이 필요하나 그렇지 않다면 이른바 가선임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안되고 비용만 지출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큰 금액의 선임료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에서 수사대상이 반드시 될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불법촬영물 업로더, 헤비업로더라면 구속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업로더는 1회만 올렸더라도 수사대상은 될 것이므로 위험합니다. 그 다음이 유료회원으로 헤비다운로더와 다운로더일 것입니다.미성년자 성착취물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대처하며 실형을 면해야 하며 다른 사건들은 구속,불구속 구공판, 구약식, 극히 일부의 기소유예 등 선처로 구별될 것이고 이는 검찰과 법원의 단계에서 결정되며 지금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단계일 뿐입니다. 단 구속여부는 경기남부청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4. 단순 스트리머도 잘 한 것은 없고 재발은 방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의 경우 제목만 보는 경우가 아니라 내용을 보려면 상당한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스트리머도.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60만명 회원 전부가 수사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중 현실적으로 소환되고 처벌되는 사람은 그 중 중한 순서부터이며 소환되거나 압수수색되더라도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하고 재범방지교육을 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면 최대한 선처가 가능합니다.

  5.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상담은 필요하고 상담을 해서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아야 하지만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선임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연락이 온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외의 경우 자수가 판드시 필요한 경우만, 적절한 경우에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합니다. 송달장소 변경신청은 입건 이후에 하는 것이며, 자수는 수사개시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합니다.

  6. 누구와도 상의하기 힘들 때, 공포마케팅이나 불안마케팅에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상담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냉정하게 진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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