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의 면책 주장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최근 이혼 및 상간소송에서 제3자(이른바 ‘상간자’)가 제기하는 “부진정연대채무 면책 주장” 즉, “배우자가 먼저 위자료를 지급했으므로 상간자는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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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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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우자와 상간자 둘 다 동일한 피해자(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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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간소송에서 상간자가 면책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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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피해 배우자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또는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위자료가 불륜으로 인한 손해 전체를 커버했다고 보아 상간자에 대한 별도 책임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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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해 “배우자에게 이미 돈을 받았으니 더 이상 상간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는 식의 항변인데, “채무자 중 1인이 전부를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면책 주장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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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수의 판례는 불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피해자의 전체 손해를 모두 배상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상간자에게 추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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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 금액이 있다면 이미 일부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재판부가 상간자에게 부과할 위자료 금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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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소송의 원고인 피해자는 불륜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공동불법행위 전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상간자가 주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보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큰 경우 별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상간자의 면책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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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륜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실제 상간자의 책임까지 커버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 다시말해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간자의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실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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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았으니 상간자는 면책”이라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이 독립된 불법행위 구성원이라는 점,위자료 금액과 산정 근거 등이 별개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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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고려 중이라면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가 상간자 책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상간자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책임 범위, 위자료 산정 근거 및 정신적 피해 정도를 명확히 준비한 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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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법률자문 도움: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