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신청에 성공한 사안
증거보전 신청에 성공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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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에 성공한 사안 

유지은 변호사

증거보전 신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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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상간녀가 집에 수도 없이 방문한 사실을 알게된 후 증거를 확보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통상 숙박업소의 CCTV 보관 기간은 2주에서 3주이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한 달 인데,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증거보전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특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약 1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간녀가 집에 수도 없이 방문했다는 사실과 남편이 외도 사실이 발각된 이후 지금까지도 상간녀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CCTV 증거보전 신청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이에 상간녀의 차량정보를 확인하여 아파트 주차장 관리자를 상대로 1년 동안의 상간녀 차량이 입출차된 기록 전부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이 사건 신청이 들어가고 일주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이 나왔고, 결국 저희가 요청한 그대로 1년 동안 상간녀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입출차한 기록 전부를 성공적으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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