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전부 무혐의 성공사례 ✨️ 

업무상과실치사등 전부 무혐의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들은 의료진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등 4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 의뢰인들은 이러한 형사고소를 당함으로 인하여 직업적 명예와 생계에 강력한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분의 의료행위에 업무상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나아가 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 및 관련 판례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분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력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 저는 국내외 공신력 있는 자료들(의학 문헌, 가이드라인, 지침서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의 의료행위에 업무상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및 입증해 내었습니다.

• 나아가, 의료법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통상적인 관행까지 입증하여 의료법 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모든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벽을 완벽하게 구축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기관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의뢰인분들이 이 사건 당시 정확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의료행위를 진행하였고, 의뢰인분들의 행위에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분들이 이러한 판단에 따라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여 생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의료형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려면, 법률과 의료 모든 분야에서 국내외 지침과 판례를 활용하여 변론하는 변호인의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방어 역량을 쌓아온 변호사이니, 형사고소를 당해 어려운 상황이라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