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고 고소대리, 합의 및 유죄판결 성공사례 ✨️ 

강간 무고 고소대리, 합의 및 유죄판결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 무고를 당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희는 다행히도 피고소 사건에서 강력 대응하여 강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의뢰인은 허위 고소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역고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대법원은 무고 사건에서 성범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극적 증명이 아니라 적극적 무고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실제 무고 고소 사건에서 혐의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고소 내용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까지 취하고 있어, 허위성이 중대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계시는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허위진술하였음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진실이 밝혀진 후에는 무고범과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상대방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확인할 수 없었던 수사단계까지는 무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재판단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무고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을 깨닫고 범죄를 자백하고 합의 요청을 해 왔습니다.

• 저는 의뢰인을 위하여 2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드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 성범죄 피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에서 나아가 역으로 무고고소를 성공시켜 무고범을 참교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역고소 및 참교육을 성공시킨 바 있으니, 억울한 성범죄 사건이 있으시다면 지체 없이 박근호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