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강요 전부 무혐의 성공사례 ✨️ 

스토킹, 협박, 강요 전부 무혐의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현직 군인으로, 스토킹, 협박,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군법무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과 사회적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다른 변호사님들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벗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면서, 합의를 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저는 상대방이 주요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각 죄명의 법률적 구성요건을 낱낱이 파헤쳐 무혐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대응

•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사실적 허점을 무너뜨리는 작업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며, 저는 총 5차례에 걸쳐 철저하게 짜여진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아울러, 총 2차례에 걸쳐 군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사에 참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변론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제출한 5차례의 의견서 내용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저희의 법리적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러한 처분의 결과,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명예로운 군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피고소인 입장에서 억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고소인이 처벌을 구하고 있는 이상 전부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처절한 변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전부 무혐의 라는 이례적 결과를 받고 있으니, 유사 사안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