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고소대리, 혐의인정 및 합의 성공사례 ✨️ 

군인등강제추행 고소대리, 혐의인정 및 합의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군형법상 군인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업무 협조관계에 있던 군인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원하셨지만, 명백한 추행당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제 관점에서 상대방은 당연히 처벌되어야 했고, 더 나아가 형사합의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 또한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책정하고 상대방에게도 이를 납득시켜 이를 받아내는 작업도 정말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부터 당일 시간대별 범행 경위를 상세히 정리하고, 범행 장소별 CCTV 확보 등 구체적인 수사요청사항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항 가해자에게 합의금 제안을 할 당시 상대방이 금액에 대해 다투지 못하도록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합의금 협상 및 합의서 문구 정리도 완벽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 상대방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2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이 중범죄의 상처를 극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중범죄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합의금까지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조력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을 조력하고 있으니,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면 지체 없이 박근호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