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정식재판 무죄 성공사례 ✨️ 

주거침입 정식재판 무죄 성공사례

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절대 형사처벌전력이 남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 통계상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은 약 5%에 지나지 않기에, 법원의 색안경을 깨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주거침입에 관한 판례법리를 숙지한 상태에서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대응

• 본 사건 수사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다수 수집되었으나, 저는 그러한 증거를 깨기 위해 처절하게 변론하며 수사결과에 대항하였습니다.

• 최근 주거침입죄 판례경향에 관한 논문도 빠짐없이 분석하여, 법리적인 무혐의 사유도 철저하게 논증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이처럼 치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이 담긴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는 끝내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이 형사처벌전력 없이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실제 주거침입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의 모든 측면에서 처절한 변론을 개진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어려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고난이도 주거침입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유능한 변호사이니, 주거침입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고민이라면, 특별한 성공을 가져오는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