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례]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 선고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선고된 사례>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인 의뢰인이 진단서에 수술일자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음.

의료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큰 불명예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줄 경우 의료법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 정지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것은 크나큰 타격이 되는 상황이었음.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진단서뿐만 아니라 진료차트 등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병원 직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다각도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허위진단서작성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함.

• 결과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증인신문, 의견 개진과 증거 제출로 1심 재판부도 의뢰인에게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함.

이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항소기각판결,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에게 무죄가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