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례] 항소심에서 횡령 사건에 대하여 무죄 선고 

<가맹본부를 운영한 피고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 선고>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맞춤양복 매장 가맹본부를 운영한 피고인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만 공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임의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음.

이 사건은, 피고인과 고소인 간에 여러 가지 다툼 중에 기소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수사단계는 물론 1심에서도 피고인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지 공사업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피고인과 공사업자의 이전 거래 형태, 피고인과 고소인 및 공사업자 사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공사업자와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인신문도 실시함.

• 결과

항소심 재판부도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제출 증거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 및 공사업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