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사례] 리스차량 담보 제공에 따른 횡령 무죄 선고 

<캐피탈 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을 금전 차용에 따른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으로 기소되어 무죄파결을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 캐피탈회사로부터 리스한 차량을 보관하던 중 리스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음.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되었으나 공판검사의 열의로 여러 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다수의 사실조회신청 등 공판절차만 10회 이상 진행되었을 정도로 검사와 의뢰인 측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이었음.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변호인이 있던 상황에서 본 변호인이 추가로 선임되어 9회 공판부터 참여하여 변론을 하였는바, 본 변호인은 범죄의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증거에 대하여는 동의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신 검찰이 의심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견서 및 반대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횡령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함.

• 결과

본 변호인의 효율적인 공판 수행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 및 증거 제출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이 선고되어 무죄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