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 선고된 사례 

[특수폭행]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죄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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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형사]

죄명/사건명 - [특수폭행, 폭행]

처분/결과 - [특수폭행 무죄,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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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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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종업원과의 다툼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주변 물건을 이용해 위협을 가했다는 취지로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방 안에 있던 물건을 던져 맞게 했다는 점을 들어 중한 특수폭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특수폭행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직장 및 사회생활에 미칠 불이익을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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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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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선임 직후 기록 전체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이 사건의 핵심을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사용한 특수폭행이 증명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내세우는 직접 증거가 피해자와 일부 관련자의 진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수사 초기에 작성된 보고서와 진술서, 이후 경찰·검찰 조사,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비교·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의 내용과 강도가 점점 바뀌고 보강되는 양상이 드러나자, 본 변호사는 이를 기반으로 특수폭행 부분은 끝까지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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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거나 주된 증거인 사건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신빙성 기준에 관한 판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일관되어야 한다는 점, 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술이 과장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해 변론요지서에 반영했습니다. 이후 각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확대되었는지, 초기 진술과 재판 과정의 진술이 어떤 부분에서 서로 어긋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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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본 변호사는 폭행의 정도와 방식에 비해 상처나 진단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수사기록상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의 강도와 횟수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는 눈에 띄는 상처, 통증 호소, 진료 기록 등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이 사건에서는 그런 객관적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사건 현장의 구조, 손님의 자리 배치, 당시 업소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반복적이고 강한 폭행이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들을 정리해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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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기억 내용에도 주목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비교적 단순한 폭행 상황을 진술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 횟수와 방식, 사용된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등을 점차 상세하게 덧붙이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법정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수사기록과 서로 어긋나는 진술 부분을 조용히 짚어 가며 질문을 이어가, 같은 사안을 두고 답변이 바뀌거나 새로운 설명이 덧붙여지는 모습을 재판부가 직접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공소사실에 맞추어 점차 재구성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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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솔직하게 정리해 나갔습니다.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일부 폭행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러 차례 설득과 조율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기본적인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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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이나 인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 여부와 피해 정도, 현장 상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진술을 계속 보완해 온 정황, 폭행의 양상과 현장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 객관적인 상해 소견과 증거의 부재 등을 종합하면,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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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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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지적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특수폭행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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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본 변호사의 변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은 중한 특수폭행 혐의에서 벗어나 실형 가능성 및 전과로 인한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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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론은 초기부터 기록을 집요하게 분석하고, 진술의 변화를 세밀하게 추적하여 신빙성을 탄핵한 본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 그리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합의를 성사시킨 실무적 노력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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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는 대형 로펌과 인천지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과 천 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혐의없음·불기소·기소유예·무죄 및 공소기각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이후 결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처음부터 사건 기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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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전략을 세우고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