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2개월만에 전부 승소, 즉시 강제집행 사례 

[전세사기] 전세보증금 민사소송 2개월만에 전부 승소 및 즉시 강제집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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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민사/전세사기]

죄명/사건명 - [임대차보증금]

처분/결과 - [2개월만에 전부 승소, 즉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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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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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른바 전세사기 형태로 소유자에게 전세보증금 2억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갖추었음에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전화와 문자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해결을 미루며 대리인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반환 일정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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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의뢰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수차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상황과 맞물려 의뢰인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추가 피해와 생활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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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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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사건 의뢰 직후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확정일자, 보증금 송금 내역 등 전세사기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기초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지급 경위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특히 임대차기간 종료와 해지 통지 시점, 그 이후에도 의뢰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증금 반환청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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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본 변호사는 단순한 보증금반환 청구가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소장을 작성하면서 요건사실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했고, 소장 말미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체 없는 소장부본 송달, 소제기와 동시에 변론기일 지정, 1회 변론으로의 심리 종결’ 등 신속한 재판 진행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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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 사건에서 본 변호사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소제기에서 판결 선고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과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기일 지정을 막고, 자료 보완 요청에도 즉시 대응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장기간 재판을 기다리지 않도록, 절차 하나하나를 서두르되 내용적으로는 허점이 없도록 조율한 점이 이 사건의 큰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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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선고와 동시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점을 활용하여, 변호사는 판결 정본을 교부받자마자 곧바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만을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대신,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부동산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집행권원과 필요 서류를 즉시 정리해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예상 집행 일정과 회수 가능성을 설명하며, 단순 승소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염두에 두고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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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본 변호사는 전세사기 사건이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의뢰인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소송 진행 중에도 의뢰인이 거주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판결과 집행의 순서를 설계했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지급”이라는 주문 구조가 의뢰인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주문 구성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의뢰인이 향후 집행 단계에서 불리함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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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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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개월 정도만에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본 변호사는 즉시 강제집행(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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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본 변호사는 소제기 후 약 2개월 만에 판결을 받아내고, 그 직후 곧바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이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긴 소송”을 넘어, 판결과 집행을 빠르게 연결해 의뢰인의 생활 불안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운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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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는 천 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 경험과 인천지검, 대형 로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세사기·보증금 반환과 같은 민사 사건에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읽어내고, 사건 초기부터 집행 단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임대차보증금 반환, 부동산강제경매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도 신속한 판단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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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은 초기 대응과 소송 전략, 그리고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모두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전세사기 사건과 보증금 반환 분쟁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가능한 한 초기 단계부터 상담하시어, 소중한 전세보증금과 주거 안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