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1억4천만 원 청구, 95% 감액·비용 회수 사례 

[손해배상] 1억 4천만 원 이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95% 감액 및 비용 회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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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민사/손해배상]

죄명/사건명 - [손해배상]

처분/결과 - [원고 청구액 약 95% 기각,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오히려 비용까지 받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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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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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사전 업무지원·자문 용역을 수행했다는 업체가, 사업을 진행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추후 추가 공사까지 맡기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에서 얻었어야 할 이익과 각종 서류 및 자료 사용료, 부당이득, 불법행위 책임까지 폭넓게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액은 1억 4천만 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감정 결과와 견적서를 근거로 의뢰인 회사에 중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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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회사 입장에서는 원고가 향후 수주를 기대했던 공사 전체의 이행이익과, 내부 검토용으로 활용된 자료에 대한 사용료까지 모두 청구하고 있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변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과도한 청구를 구조적으로 무너뜨리는 한편, 실제 제공받은 용역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로 책임을 인정받도록 하는 정교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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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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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각종 계약서,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감정서, 행정기관 회신 등을 전부 다시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체결·이행된 계약”과 “향후 체결을 기대했던 부분”을 명확히 나누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회사와 직접 체결된 계약의 범위는 일부 행정절차 및 서류작성 지원에 국한된다는 점, 추가 공사 부분은 구체적인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도식화하여, 채무불이행·계약체결상 과실·불법행위 책임이 모두 성립하기 어렵다는 기본 틀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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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기초가 되는 감정 결과와 비용 산정 방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원고는 장기간에 걸친 공사 전체의 이행이익과 서류·자료 사용료까지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감정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 즉 실제 공사 계약 체결 여부, 공사비 규모, 대가 지급 약정의 존재 여부 등이 정확히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감정 결과 전체를 손해액 산정의 직접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료·도면 등은 의뢰인 회사와 별도의 대가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이후 공사 계약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것에 대하여 의뢰인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전면 배척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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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또 원고가 동시에 주장한 “손해배상(원상회복)”과 “부당이득반환”을 각각의 법리에 따라 분리하여 대응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회사가 제공받아 활용한 일부 업무지원·신고 대행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대가 지급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는 당초 논의되었던 전체 사업이나 공사 대금이 아니라, 통상의 용역대가 수준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추가 공사 이행이익과 각종 자료·도면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원상회복 주장은, 당초에 구체적인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 회사의 기망이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판례와 법리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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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인용된 부분과,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이 보강한 주장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어느 부분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는지, 어느 부분이 추가로 쟁점화되었는지를 분석한 뒤, 실제로 존재하는 계약과 기대이익을 구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 회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는 제한된 용역 범위에 한정된다는 점, 향후 공사 수주에 관한 기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과 변론에서 반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불성실한 협상 태도 등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내어, 항소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전반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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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본 변호사는 청구액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비용 문제까지 끝까지 챙겼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하여 우의뢰인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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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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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1억 4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 중 95%가량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 회사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비용을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즉, 판결문상으로는 의뢰인 회사가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소송비용 상환까지 종합하면 최종적으로는 의뢰인 회사가 실질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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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감정액을 다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계약 구조와 당사자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 실제 계약 범위를 엄격히 한정한 점, 향후 수주를 기대하던 공사 부분과 이미 이행된 일부 용역을 명확히 구분한 점, 그리고 손해배상·부당이득·불법행위 등 여러 청구원인을 각각의 법리에 따라 세분화하여 대응한 전략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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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성 변호사는 대형 로펌 및 검찰청에서의 경험, 성균관대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 쌓은 이론적 기반, 그리고 천 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핵심 쟁점을 빠르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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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민사 사건에서 1심 전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로 뒤집은 사례, 수십억 원대 경제 분쟁에서 회사의 책임을 대폭 줄이거나 면하게 한 사례 등, 본 변호사는 민사·경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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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