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구매 및 투약 4회 불기소 방어 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엑스터시·케타민 구매 및 4회 투약에도 불기소처분(기소유예)으로 방어한 사례

분야 - [형사/마약]

죄명/사건명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처분/결과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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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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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정 기간 텔레그램과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여러 차례 매수한 뒤, 지인과 함께 또는 혼자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투약 횟수는 총 4회, 엑스터시 8정과 케타민 2g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중대한 마약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반복 투약한 점 때문에 실형 선고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향후 처벌 수위와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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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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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의뢰인 선임 직후 의뢰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피의자가 처한 배경과 정상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선처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모발 채취 당시 이미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만큼,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방향으로 사건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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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우선 피의자가 마약에 손을 대게 된 배경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심한 공황·우울·불안 증상을 겪었고,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정신적으로 크게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약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방송 콘텐츠를 접한 뒤, 마약 판매자를 찾게 되었고,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게 된 경위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호기심이나 유흥 목적이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현실도피를 시도한 결과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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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본 변호사는 반복적인 투약 경위도 숨김없이 정리하되, 거기서 드러나는 재범방지 의지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몇 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으나, 마지막에는 스스로 마약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남아 있던 엑스터시를 변기에 버리고 투약을 중단한 사정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단순히 발각되어 그만둔 것이 아니라, 사건 이전부터 스스로 위험성을 자각하고 마약을 끊으려는 내적 결심이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 기소유예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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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자료의 정리와 법리적 설득도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에 관련된 사실을 변호인의견서에서 반복해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상사유는 이후 검사의 불기소이유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판단의 핵심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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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본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에서의 처분 기준과 본 사안의 차이를 비교하여, 수사기관이 과도한 처벌보다 선도에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실무상 다회 투약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건에서는 투약량과 횟수, 동종 전력의 부재, 자발적인 재활 노력 등을 종합하면 선처하여도 된다는 사실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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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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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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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전과를 남기지 않은 채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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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정교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반성 및 재활 노력에 대한 적절한 자료 제출, 그리고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를 정확히 짚어낸 본 변호사의 전략이 어우러졌기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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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천 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 경험과 인천지검 및 대형 로펌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처벌보다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례라는 점을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는 한 번 잘못 대응하면 무거운 처벌과 장기간의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소중한 권리와 미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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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