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음주운전] 보석 허가로 구속 중 석방된 사례 

[도주치상·음주운전] 보석 허가로 구속 중 석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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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형사/음주운전]

죄명/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처분/결과 - [보석 허가(구속 상태에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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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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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야간에 외곽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10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정황 때문에 ‘뺑소니’로 평가되었고, 혈중알콜농도도 처벌 기준을 상당히 웃도는 수치로 측정되어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젊은 회사원인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와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와의 약속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구속과 실형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가족들 역시 갑자기 찾아온 위기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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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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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선임 직후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을 신속하게 검토하면서 이 사건이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이라는 점에 깊게 고민했습니다. 공소사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블랙박스·CCTV 영상, 통화 내역 등을 세밀하게 대조해 사고 당시 의뢰인의 인식 상태와 운전 경위를 복원했고,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피해를 인식한 상태에서의 도주’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와 입법 취지를 정리해 방어의 큰 틀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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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접견을 하며 술자리 경위, 여자친구와의 통화, 사고 순간의 기억, 집까지 운전한 과정과 경찰서까지 가려 했던 사정 등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큰 충격음을 나뭇가지에 부딪힌 것으로만 생각해 사람과의 충돌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사고 직후 과도한 가속이나 은폐 시도 없이 평소와 같이 귀가했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정리해 변론요지서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브레이크 등 점등, 디스플레이 조작 모습 등을 근거로,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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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편지와 수차례의 면회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경청하도록 가족을 설득했고,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피해자가 받은 실질적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병원비 전액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해 퇴원하였고, 의뢰인과 가족의 반복된 사과를 받아들여 형사 합의에 응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까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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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과 초범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수의 반성문과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가족을 통해 한 차례 큰 상실을 겪은 점, 직장에서 핵심 업무를 맡아 회사의 경영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가까운 시일 내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와 결혼 계획까지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족과 회사, 주변 사람들의 촘촘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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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본 변호사는 도주치상 사건에서 선고된 다수의 벌금형·집행유예 판결을 정리해 제출하고, 의뢰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수사 협조, 뚜렷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양형 및 보석 단계에서 함께 고려해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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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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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본 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의견서, 풍부한 양형자료 등을 종합해,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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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수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온 점, 성실한 사회생활과 두터운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인된 점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장기간 재판을 준비해야 할 위기였던 의뢰인은 석방 후 가족 곁으로 돌아가 직장과 결혼 준비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재판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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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각종 양형자료 준비를 한꺼번에 진행한 조민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인천지검과 대형 로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수행한 천 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읽어내고 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뺑소니 사건 보석 허가, 음주·무면허 전과자 집행유예 등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해 소중한 권리를 지키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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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