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 피의사건 무혐의 불기소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학원 관련 업종에 계신 의뢰인이 위임해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인정이 되면 학원 운영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고 상대 고소인 역시 집요하게 고소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박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목표가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조사 입회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을 하였는데요. 조사 이후에는 무혐의를 증명할 증거들을 충분히 제출하였고, 오히려 상대방의 고소가 무고성 고소라는 점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해당 사건을 전체 불기소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