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밀수 항소심 원심 파기 후 2년 감형된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밀수를 2회 하신 의뢰인이 감형을 위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1심에서 공적증서 등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지만 형량이 12년으로 다소 높게 선고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 감형에 도전을 해보자고 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양형자료 준비에 힘쓰는 한편 다른 참작사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적 재신청을 하였는데요. 기존 사실조회 신청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정확한 사실을 특정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반성문, 필요 양형자료, 공적 등을 충분히 제출했고 의견서 역시 3회 이상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2년을 감형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