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간, 특수협박 무혐의 불기소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강간, 특수협박 고소사건으로 의뢰인이 저에게 억울함을 표시하며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관련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황증거들을 제시하며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 첫 조사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억울함에서 벗어나려면 진술을 잘해야 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했고 의견서 역시 제출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사실관계 상으로도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을 전부 무혐의 불기소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