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억단위의 금원을 빌려간 사람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불송치결정이 난 상황이었으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서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해주셨는데요.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피고 특정과 송달에 신경을 썼습니다. 의도적으로 피고가 서면 송달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공시송달 신청 등을 통해 송달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면 내용 역시 충실히 작성하였습니다. 왜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지를 설득력있게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금원을 빌려간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원고 청구 1억 7천여만원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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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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