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마약사범 구속 사건 집행유예 선고 석방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피고인이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판매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던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에게 위임해주셨는데요.

경찰 단계에서 속칭 '추가건'이 뜨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중요했고 구속된 사안에 대해 형량을 최대한으로 감형하는 것 역시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추가 사건이 인지되지 않게 담당 수사관에게 최대한으로 수사 협조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아는대로 자신의 공범에 대해 전부 진술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수사공적서류를 양형자료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는 반성문 등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특가법 마약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