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현재 무직인 의뢰인이 맡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 배우자와 같이 근무를 하였으나 재산 명의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해 가압류부터 진행하기를 원하셨는데요.
거액 가압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탁금이 많이 부담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대리인은 재산분할 액수 소명과 동시에 해당 의뢰인의 기여도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증명하여 필요한 공탁금을 모두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여 달라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법원은 4.7억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공탁보증금 없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을 허가해주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이혼] 이혼 재산분할 4.7억 가압류(보증금 납입 없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47ba2f0f301e1483f6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