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처벌 수위 공소시효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보조금은 개인, 사업자, 시설, 단체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공적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을 시 부정수급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본 죄는 형량이 높아 실형이 주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형량

1.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옳지 않은 방식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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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 10년

2.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 7년

여러분께서도 부정수급 처벌 수위가 상상 이상으로 높아 놀라셨지요? 거짓 신청으로는 무려 10년까지도 실형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본 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니 현재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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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

▶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 재범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

이렇게 다양한 양형 요소를 분석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할 경우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리셨나요? 빠르게 무혐의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일로 부정수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조금은 다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저 정진구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토대로 죄가 없음을 소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마침 [법무법인 법승]에서 진행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는 오랜 기간 동안 참여한 정부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A는 항상 성실히 집행 내역을 소명하고 회계 검증을 받아 왔지만 갑작스레 부정수급 혐의를 얻어 고발당했는데요. 사유는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이었으나 A는 그런 적이 없었기에 어리둥절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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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부정수급 처벌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 정진구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수차례의 면담을 나누며 A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고, 경찰 조사 진술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 무혐의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아니, 한 시간이라도 빨리 법적 조력을 받으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를 선택해 주신다면 각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