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 카촬 재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 형사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걱정스럽다면?
▶ 공소 사실 중 정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 청주디지털성범죄변호사입니다.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본 죄 역시 초범보다 재범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아무래도 범행이 두 번, 세 번 반복될 시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도 언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지 모르니 더욱 위험하다고 판별되는 게 당연하고요.
즉, 여러분께서도 수사를 받는 것이 처음이 아닐 경우 ‘실형’까지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시작해야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수집하며 법리에 근거한 논리적 주장을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방어를 원하신다면, 집중!
얼마 전 저 정진구 청주디지털성범죄변호사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의뢰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의뢰인 A는 과거에도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으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약 2년이 흐른 지금, 카촬 재범이 적발되어 다시금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버스 정류장과 버스 내부, 그리고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찍었다는 내용으로 검찰 송치된 상태였지요.
공소 사실 중 일부를 무죄 주장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때,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 증거 기록을 검토하던 중 일부에 대해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청주디지털성범죄변호사는 공판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며 카촬 재범 실형을 방어해 보았는데요. 다행히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부분은 무죄를 받고, 그 외 내용에 있어서는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경찰 조사 전부터 신속히 대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가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힘쓸 테니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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