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성폭행 무죄 형사처벌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될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보호처분? 형사처벌? 성폭행 무죄를 증명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청주형사변호사인 저는 결백을 증명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성폭행 무죄를 밝혀야만 미성년자 보호처분 및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무척이나 까다롭지요.

아청법 위반 혐의,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도 저 정진구 청주형사변호사는 중학생인 의뢰인 K를 도와 결백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미성년자 보호처분이 아닌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기에, 더욱 신속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K는 같은 동아리 소속 후배인 Y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성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얻은 채로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오셨습니다. K는 몹시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입장이었으나, 검찰에서는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져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죠.

​

본 사안은 피해자 역시 아동, 청소년에 해당되었으므로 ‘아청법 위반’ 문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7조에 다음과 같이 형량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 아동, 청소년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 아동, 청소년에 대해 유사강간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량 자체가 매우 높은 탓에, 청주형사변호사가 성폭행 무죄를 입증하지 못할 시 K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처분 정도로 끝내기 힘든 사안이라서 더 긴급했지요.

증거가 없다면 진술의 모순점부터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공소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바, 저는 Y의 진술에 모순점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Y가 피해를 당한 날 저녁에 K에게 보낸 문자 확인

▶ 도저히 피해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메시지들이 있었다.

K가 Y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 및 시간 확인

▶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메시지가 오갔다.

해당 사항을 중점적으로 파고든 결과, 저는 Y의 주장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고 K는 성폭행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음’을 소명하여 억울하게 미성년자 보호처분이나 처벌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청주형사변호사가 말씀드리기를, 성범죄 사안의 경우 별도의 증거가 없을 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이때, 로펌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실력 있는 곳을 찾아야만 하죠. 여러분께서도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니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