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 앞에서 내 편이 필요할 때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릴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변호사"입니다.
현재 소년보호처분 2호에 대해 검색 중이라면, 아마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거나 그 학생의 부모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미성년자 의뢰인을 다수 만나 뵌 적이 있는 만큼, 관련 사건에서 이러한 질문을 많이 듣곤 하는데요.
2호 정도면 가벼운 건가요? 나중에 불이익 생기는 건 아니겠죠?
물론 숫자가 낮을수록 가벼운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보호 처분이란 본래 ‘형벌’의 개념으로 주어지기보단, 학생들의 재범 방지 및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라는 점입니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건의 개요와 반성의 자세를 깊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다양한 의뢰인분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탄생시킨 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대응 전략도 꼼꼼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주의할 점은? 가정 법원에서는 보호 소년의 '이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sns '수위방'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범죄, 그중에서도 성착취물 사안을 겪게 되면 어린 학생분들은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고 죄송스러워서 자세한 내용을 얼버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허나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확히 어떤 행동을 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의도로 범행을 벌인 것인지 똑바로 이야기해야만 하죠. 그래야 소년보호처분 2호, 1호 정도로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얼마전 법승을 찾아오신 의리인께서도 비슷한 문제에 놓여 있었는데요.
SNS에서 ‘수위방’이라 불리는 채팅방에서 활동하던 P는 성적인 영상과 사진을 시청하거나 저장한 적이 있었고, 다른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며 신체 부위 사진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P는 단순히 호기심에 휩싸여 이러한 행동을 했으나, 결국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큰 위기에 처했지요.
2. 변호사의 조력
성착취물 제작, 시청, 소지는 매우 무거운 성범죄로 취급되니 혐의를 얻은 순간부터 빠른 대응을 시작하십시오.
[법무법인 법승]은 P와 수회 면담을 나누며 대응 방향을 잡아 나갔고, 소년보호처분 2호~4호 수준으로 끝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당시 P가 심리적 공백과 호기심에 의해 SNS에 과몰입하게 되었다는 점을 짚어 보았는데요. 더불어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부분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또래 간 대화’로만 여겼다는 것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재범 방지 의지를 토대로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적극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거 자료에 기인하여 설명했는데요. 그 결과, 가정 법원에서는 P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4호 결정을 내리며 교화될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3. 형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한편, 본 죄로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경우 종신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은데요.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했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요.
이처럼 형량 자체가 높다는 점에서 아청물이 얼마나 무겁게 다루어지는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설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8호 이상이 결정될 확률이 크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소년보호처분 2호나 4호로 마무리하고 싶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 법앞에 내편이 필요한 순간, 걱정말고 찾아오세요. 법승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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