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 영화 다운로드 무혐의 불송치 입증 사례◆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단순 시청 목적이었음에도 유포 혐의까지 받아 억울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과 함께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려던 행동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큰 두려움을 안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가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자칫하면 '유포자'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 신속한 사실 인정 및 강제수사 차단
   
   명백한 다운로드 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운로드 사실 자체는 빠르게 인정하되,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불필요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배포의 고의' 부재 입증
   
   저작권법 위반의 핵심 쟁점인 '고의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헤비 업로더'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다운로드의 주된 목적은 개인적인 시청이었으며, 토렌트의 자동 공유 기능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나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