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 적발된 대학 의사, 기소유예로 불이익 최소화◆ 

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되셨나요? 특히 공무원, 교원, 대학병원 의사(교수) 등 전문직의 경우 형사 처벌이 곧 직업적 징계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병원 OO과 전문의로 근무하며 고강도의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누적된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 업소를 검색하던 중 불법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해당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소에서 마사지와 유사 성행위를 받은 후 나오던 중, 밖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적발되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대학병원 교수로 교원 신분이었기에,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교내 징계는 물론 향후 커리어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SK 법률사무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전략적인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즉각적인 혐의 인정 및 재범 방지 노력
   
   현장에서 적발된 만큼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 개전의 정을 보였습니다.
   
   - 사회적 기여도 및 탄원
   
   의뢰인은 투철한 사명감으로 환자들을 치료해왔으며, 관련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유능한 의사임을 강조했습니다.
   
   - 처벌의 가혹성 호소
   
   의뢰인이 초범인 점,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학교 및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신분상 과도한 불이익(징계 등)을 받게 되어, 의사로서의 헌신적인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사로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교육조건부)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환자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