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별 후 협박·신상 유포 고소하여 엄벌한 사례◆ 

이별 통보 후 시작된 집요한 스토킹과 협박, 직장 내 허위 사실 유포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가해자를 고소하여 엄벌에 처하게 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피고소인과 연락을 주고받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과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실명과 비방글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장 동료를 속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나를 벗어나면 더 심해질 것이다", "죽어버려라" 등의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고, 밤새도록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를 걸어 의뢰인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신변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한 괴롭힘이 아닌 명백한 중범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 스토킹 처벌법 위반 입증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연락, "죽어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 심야 시간대 반복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내역을 확보하여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을 완벽히 충족시킴을 소명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입증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직장 동료를 속여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황을 녹취록을 통해 밝혀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시켰습니다.
   
   - 신변 보호 조치 요청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하였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