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퇴사하며 챙긴 물품으로 절도범? 오해 풀고 불입건◆ 

퇴사 과정에서 짐을 챙겨 나왔을 뿐인데, 회사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당황하셨나요? 단순한 소통 오해로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입건(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개인 물품인 하드디스크 등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의뢰인이 "배임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회사 소유의 하드디스크를 훔쳐 갔다"고 오해하여 경찰에 절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하게 본인의 물건을 가져온 것이었으나, 회사와의 감정적 골이 깊어진 상태라 자칫하면 절도범으로 몰려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검찰로 송치되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종결짓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물품의 소유권 입
   
   의뢰인이 가져간 하드디스크 등은 회사 자산이 아니라, 애초부터 의뢰인 소유의 물품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오해 해소
   
   단순한 물품 분쟁이 아니라 '배임 의심'에서 비롯된 신고임을 파악하고, 회사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오해를 풀고 배임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여, 결국 회사 대표로부터 "절도 피해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피해자(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입건(증거불충분) 결정으로 종결하였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