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텔레그램 성착취물 구매 누명 무혐의 입증 불송치 ◆ 

텔레그램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있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수사기관이 "돈을 보냈으니 영상을 샀을 것"이라며 유죄를 확신하는 상황에서도, 송금의 진짜 목적을 밝혀내 불송치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사설 서버를 이용하며, 서버 운영자에게 게임 내 아이템 구매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경찰은 해당 계좌주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던 자임을 확인했고, 의뢰인의 송금 내역을 근거로 "돈을 보내고 텔레그램으로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했다"며 의뢰인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단지 게임 아이템을 샀을 뿐이었으나, '범죄자 계좌로 돈이 넘어간 명백한 증거' 때문에 꼼짝없이 성범죄자로 몰릴 위기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의 예단을 깨기 위해, 송금의 원인이 '성착취물'이 아닌 '게임 아이템'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송금 경위의 상세 소명 (게임 아이템 구매)
   
   의뢰인이 당시 마인크래프트 사설 서버에 접속하게 된 경위, 서버 운영자가 '스타터팩' 등 아이템 구매를 유도하며 계좌를 알려준 과정, 게임 내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아이템을 구매하게 된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송금의 목적이 '게임'에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텔레그램 미사용 입증
   
   경찰은 의뢰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을 받았다고 의심했으나, 저희는 의뢰인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내역 등을 분석하여 텔레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사실조차 없음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 증거재판주의 원칙 강조
   
   단순히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착취물을 전송받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의뢰인의 기기에서 영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판매자에게 송금한 사실 외에 실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유죄 취지 송치 결정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