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편안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정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다시는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상대측 대리인과 합의를 시도하여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구상청구 포기하고 남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적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위약벌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연락할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