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폭탄 감정평가 시점이 왜 중요할까?

유지은 변호사

상속세는 재산 규모뿐 아니라 평가 시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자산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상속 개시 후 1년이 지나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공신력과 절차가 적법하다면 상속세 추가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는 상속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평가서가 늦게 나오면 유리하다”는 오해를 정면으로 깨는 판결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시점이 왜 중요한지, 어떤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상속인이 미리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시가’로 정해집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시장가격)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매매사례·감정평가·경매가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신고할 당시에는 정확한 시가가 파악되지 않아 단순공식·기준시가를 적용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사후 확인 과정에서 실제 시장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았다고 판단하면, 뒤늦게 상속세 추가 부과(추징)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상속개시일 전후로 가치가 급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서 하나로 전체 세금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이미 신고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무서는 사후 5년간 상속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결국 신고 당시가 아니라 “사망 당시의 진짜 가치”가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바로 감정평가서입니다.

상속 1년 이후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과세 근거로 적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935판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상속 1년 이후 작성된 감정평가서라도 과세 근거로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은 ‘작성 시점’이 아니라 ‘평가의 신뢰성’입니다.

즉, 감정평가서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작성되었더라도

법원은 “평가가 늦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속인 입장에서 “감정평가서를 늦게 냈으니 과세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번 판결은 감정평가서 작성 시점이 상속개시일 이후라도, 상속재산의 실제 가치를 소급해 확인할 수 있다면 추가 상속세 부과 가능성이 크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리스크 줄이기 위한 대응 방법

상속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속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가치 변동에 대한 자료 확보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주변 매매사례, 개발계획, 임대수익 변동, 구조 안전진단 등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상속 직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를 활용할 때는 ①평가기관의 공신력 ②평가 방법의 객관성 ③상속개시일 당시 가치를 반영했는지 여부 ④시장거래 비교표, 사진자료 등 보조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제출한 감정평가서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상속인은 별도의 감정평가를 신청해 반박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평가 절차가 불투명했다”, “감정서가 상속개시일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국 상속세는 신고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상속세 계산에서 단순한 참고 요소가 아닙니다.

잘못 적용되면 억 단위 상속세 추가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처럼 상속 1년 이후 감정평가서로도 과세가 가능한 만큼, 상속인은 상속 직후부터 재산가치 변동을 꼼꼼히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감정평가의 공정성·절차 위법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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