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남편을 추궁하였는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여 2개월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으나 워낙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또다시 찾아올까 두려워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시조치 연장신청을 하였고, 임시조치는 2개월씩 최장 6개월까지만 가능하므로 소송이 끝날때까지 의뢰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법원에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다행히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1년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이 나왔고, 피해자보호명령은 최장 2년 안에서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 추가로 6개월 연장을 더 받아드림으로써 그 안에 안전하게 이혼 소송을 마무리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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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