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만취하여 택시기사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 방어한 사례 

[성범죄/강제추행]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하였으나 불기소(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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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형사/성범죄]

죄명/사건명 - [강제추행]

처분/결과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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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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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심야 시간대에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다가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만취하여 기억이 없으나, 정신을 차리자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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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들을 때까지 사건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 채 “술에 취해 가볍게 부딪힌 정도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실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은 실형, 신상정보 등록, 직장 생활과 가족에게까지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성범죄로, 의뢰인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가족에게 미칠 파장을 떠올리며 극심한 불안과 죄책감을 호소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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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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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사건 의뢰를 받은 직후 수사기록과 의뢰인 진술을 꼼꼼히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피의사실 자체는 분명하게 인정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부인’이 아닌 ‘진솔한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방향을 설정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 해명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되, 추행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진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조사 첫 날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온 점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동행과 의견서 제출을 통해 진술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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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본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이 이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정을 정리한 뒤,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담은 반성문과 사죄편지를 여러 차례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본 변호사가 전달·기록으로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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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단순히 합의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어렵게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취지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처벌불원을 선택했다는 점, 합의금 규모와 사과의 과정에서 느낀 진정성을 의견서에 상세히 기술하여, 검사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용서와 의뢰인의 변화 의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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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본 변호사는 재범방지 노력과 인식 변화도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히 이번 사건을 가볍게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바꾸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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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축은 의뢰인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 환경 및 주변인들의 탄원을 모아,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통해 “이번 사건은 순간적인 과음과 심야 시간대의 불행한 선택에서 비롯된 단발적인 범행이고,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메시지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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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본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에서 법리와 양형 사유를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 강제추행이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손을 뻗은 일회적 행위였고, 확정적인 성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반복 추행을 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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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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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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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여, 교육이수 조건조차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 기록의 부담을 피하면서 직장과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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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도,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가정과 직장 사정을 입체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불기소 등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대형 로펌과 검찰 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천 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다수 이끌어 온 경험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서, 초기 상담 단계부터 사건 종결까지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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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특히 음주 중 발생한 택시·대중교통 내 성범죄는 혼자서 대응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초기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수사기관 진술 준비와 피해 회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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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