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여사친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로 마무리한 사례 

[성범죄/강제추행] 친구 사이 여사친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처분(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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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성범죄]

죄명/사건명 - [강제추행]

처분/결과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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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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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이성 친구, 소위 여사친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 엉덩이 부근으로 손이 내려가는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무렇지도 않게 잘 헤어졌으나, 며칠 뒤 상대방은 위 신체 접촉이 불쾌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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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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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의뢰받은 본 변호사는 먼저 당시 관계의 특성과 구체적인 정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오랜 기간 단둘이 자주 만나던 관계였다는 점, 사건 당일에도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행위가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기습적 추행인지,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기존 관계와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쟁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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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강제추행, 특히 기습추행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고려해야 할 법리 구조를 세심하게 정리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 거부 의사 표명이 가능했는지, 행위 전후의 태도와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문제 된 접촉 직후 상대방이 자리를 피하거나 즉시 항의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통상적인 성도덕 관념에 비추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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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본 변호사는 객관적인 자료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카페 내부 영상과 주변 상황이 녹화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 된 시점에 상대방이 놀라거나 밀쳐내는 모습 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 이후에도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을 꼼꼼히 추려냈습니다. 또 만남 이후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서 상대방이 즉시 강한 불쾌감을 표현하기보다는 평소와 비슷한 어조로 안부 인사를 나누는 정황이 드러나는 부분을 선별하여, 수사기관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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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 변호사는 실제 신체 접촉이 인정되는 이상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 상대방의 심리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초기 요구는 다소 높게 제시되었으나,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경제 사정과 두 사람의 관계 경과, 재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차분히 설명하여, 현실적인 범위의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더 이상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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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변호사는 합의와는 별개로,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정리한 참고자료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이 서면에는 영상자료와 대화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 분위기, 그 이후의 연락 경과,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수사 과정 내내 반성의 태도를 유지해 온 사정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울한 결과를 겪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해 달라”는 취지를 담아, 수사기관이 단편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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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의견서와 참고자료, 합의서 등을 토대로 변호사는 검찰과의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며 방어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피의사실 중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숨기지 않고 인정하되, 이것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차분한 논리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상대방 또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는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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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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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내렸고, 보호관찰이나 교육 이수, 사회봉사와 같은 별도의 부가 조건도 붙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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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형의 선고 없이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불기소를 받은 것에서 나아가, 성범죄 사건에서 종종 부과되는 각종 프로그램 이수 의무조차 붙지 않은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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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론은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계의 특성과 당시 분위기를 세심하게 설명하는 한편, 합의와 참고자료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한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대형 로펌과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 천 건이 넘는 다양한 사건 경험, 성균관대학교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 쌓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를 짚어내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불기소·불송치 처분을 다수 받아낸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결합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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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같이 지인 사이의 스킨십이 문제 되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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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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