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고 사건 무혐의 종결 및 무고 인정 성공사례(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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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내용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의뢰인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불기소이유통지를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의뢰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인정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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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과 상담후 사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우선 의뢰인이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행하였고, 무혐의로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 불기소이유통지를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 이슈가 있어서, 무고 고소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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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우선, 의뢰인이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고, 무고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별도 포스팅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 및 친구의 여자친구(고소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3명이서 5병 가량 소주를 마셨고, 다들 어느 정도는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구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길거리에서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리를 옮겨 빌딩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가서 재차 키스를 한 후 점차 수위가 높아지자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절을 하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친구에게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우선,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경찰 단계에서 한 진술이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유리하게 상황을 전개할 수 있고, 검찰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불송치로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일관성 있게 진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 진술이 엉망이고, 추후 검찰에서 진술을 수정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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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 미리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여 경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술 방향을 수립한 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률사무소 로진의 심층적인 상담을 거친 후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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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사건은 고소인이 성관계 후 의뢰인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고소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고백한 이후 고소가 이뤄졌으므로, 법률사무소 로진은 고소인의 고소 동기에 수사관이 의심을 품을 수 있을 내용을 중점적으로 진술하도록 의뢰인에게 조언드렸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어느정도 당사자들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 준강간으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경찰이 이미 확보한 CCTV에도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불구하고 검찰도 무혐의로 사건을 정리해줬습니다. 특히 경찰의 의견서는 우리 측 의견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주었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고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는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여 무혐의 처분을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의심스럽고, 고소인의 진술에 허위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이후 절차와 과정은 다음 포스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노하우를 통해 수사의 흐름과 처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무고죄 고소 여부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