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대리, 합의금으로 1억 20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의뢰인이 사촌오빠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취업제한5년 등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합의 조율을 통해 위자료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우선 의뢰인은 만11살경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친척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잠에 들었고, 가해자인 의뢰인의 사촌은 의뢰인이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명절만 되면 의뢰인이 친척집에 방문하여 잠을 잔다는 점을 이용하여 2회 가량 더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가해자가 본인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러한 트라우마는 의뢰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괴롭혔습니다. 의뢰인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살 시도를 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고, 어느 날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우선 가족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사촌이었습니다. 사촌을 고소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형제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식을 고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부모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도 본인의 형제를 더는 보지 않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의뢰인의 고소를 지지해주었고, 법률사무소 로진의 조언에 따라 의뢰인의 부모는 가해자와 통화를 하면서까지 증거 수집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의 오래 전 기억을 복기하면서, 구체적인 고소사실을 특정하였고, 고소사실에 맞춰 죄명을 의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로진에 원한 것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녹음을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이 고소를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에 단 두가지만을 얻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첫번째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 두번째로 가해자가 선생님의 일을 더는 하지 못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가해자는 당연퇴직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로진은 우선 가해자가 구공판이 될 수 있도록 정밀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조사에 임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구체적 진술과 녹음 등 객관적 증거, 의뢰인의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해자가 본인의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을 위해 끝까지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가해자도 본인의 행동을 참회하고, 변호인을 통해 법률사무소 로진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법률사무소 로진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합의에 대한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교도소를 보내게 된다면, 가해자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의뢰인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배상받지 못하고, 추후 트라우마 속에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에게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음으로써 의뢰인이 충분한 배상을 받고, 안좋은 기억을 이제는 털어버리길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저희측 제안에 동의해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가해자측 변호인과 합의 조율을 하였고, 1억 2000만원이라는 액수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