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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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내용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의뢰인이 여성과 원나잇을 하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움으로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무혐의로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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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준강간이란 이미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빠져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초범인 경우, 유죄가 선고된다면 통상 징역 3년 정도가 선고되는데요. 법정에서 실형 선고시 바로 구치소로 수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변호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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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반적으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의 의미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도 한게, 법조문의 문구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의뢰인이 피해자가 그정도는 아니였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예를들어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남녀가 별다른 개인적 친분관계도 없이 술을 많이 마신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CCTV상으로 여성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걷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구체적 정황에 따라 준강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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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남녀가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나잇의 경우, 남성이 성관계 이후 여성을 단지 성관계의 대상으로만 대하는 경우, 여성이 바로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번 소개해드릴 사건도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이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고소인을 불러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일행들과 함께 본인의 집으로 가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과 지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소인이 먼저 샤워를 한 후 의뢰인의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함께 집으로 갔던 지인들은 시간이 지나 차츰 떠났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깨우기 위해 침대로 갔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깨우니, 고소인은 자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을 귀가 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씻은 후 고소인 옆에 누웠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키스 등 스킨십이 이뤄졌고, 3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마친 후 의뢰인은 본인에게 오전 일정이 있으니 고소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요청했는데, 고소인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의뢰인이 "씨발, 좀 가라"라고 말하자, 고소인은 기분이 상했는지 옷을 입고 귀가를 한 후 고소가 바로 이뤄졌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성범죄 부인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고소인과 의뢰인이 말하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위 불송치이유서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은 본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고소인 옆에 누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잠에서 덜 깬 고소인이 거부를 하였지만, 의뢰인이 "나 오늘 너 따먹을꺼다"라고 말한 뒤 강제로 3회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지만, 성관계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씨발, 좀 가라"라고 기분나쁜 말을 하여, 고소인이 이에 화가나 의뢰인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뤄지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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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경우, 이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면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시간이 갈수록 구체성을 띄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됩니다.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가서, 수사관의 물음을 통해 변호인이 확인한 양측 사이 다툼이 없었던 사실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3회 성관계가 있었던 점, 성관계 당시 콘돔을 사용한 점, 의뢰인이 "씨발,좀 가라"라고 말한 점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로진은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상비밀이므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고소인의 진술이 오히려 너무 구체적이었고, 성관계 이후 고소인의 태도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주장하는 심리적 상태와 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저희 측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해주었고,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이 마무리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어떠한 진술을 했고,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로는 무엇이 있는지는 수사기밀이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러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예측할 수 밖에 없고, 변호인은 수사입회를 통해 이러한 제한적인 정보를 캐치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공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번 사건은 제한적인 정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사건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

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보다 전문적인 변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다툼이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준강간 사건의 경우, 사건의 발생 경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준강간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로진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준강간 수행 성공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